실속없는 신혼부부 맞춤형 특별공급제도

[격동하는 집의 경제학 1-5] 30대 주거빈곤층

-행복주택 14만가구로 줄고 청약경쟁률 높아 엄두 못내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신혼부부, 3자녀, 생애최초, 노부모…. 주택분양시장에 도입된 특별공급 형태들이다. 이런 방식으로 공급되는 주택비중이 크다보니 인기가 높은 분양아파트에서는 일반분양 몫이 적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이같은 특별공급 방식이 목표한 정책적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해 분양에 성공한 서울 송파구의 '송파파크하비오'의 경우 310가구 중 기관추천과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에 166가구가 배정됐다. 전체의 절반 이상이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됐던 셈이다.

특히 젊은 신혼부부가 주거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역대 정부는 크게 신경을 써 왔다. 그럼에도 수요에 비해 공급은 수월하지 못했다. 통계청 조사 결과 매년 25만쌍의 신혼부부가 탄생하지만 이들을 위한 주택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실제 MB정부는 정권 초기 연간 12만가구, 총 60만가구의 신혼부부주택 공급을 약속했으나 실제 공급물량은 10만여가구에 불과했다. 계획 대비 부족분인 7만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박근혜정부도 비슷한 상황을 연출할 우려가 크다.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에게 집중 공급하기로 한 행복주택 공급 목표치는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줄였다. 지역민들의 반대에다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줄면서 노령자와 같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물량까지 줄어든다는 비판에서다.

기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마찰음이 나고 있다. '특별공급'이라는 명목으로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게 일정량이 공급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2013년 7월 SH공사가 신내와 천왕지구 등에 내놓은 장기전세주택이 모두 높은 경쟁률로 마감된 것을 보면 서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신내3-2단지는 80가구에 982명, 천왕2-1단지 17가구에 78명, 마곡14단지 86가구에 768명이 몰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남구 세곡동에 공급한 'LH푸르지오' 역시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본 청약에서 50대 1, 7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런데 서울시의 영구임대 아파트 내 신혼부부용 주택 확대계획에서는 다른 측면이 내포돼 있다. 영구임대주택 중 거주자가 퇴거한 빈집을 배정할 때 최대 10%를 기초생활수급자인 결혼 3년 이내 신혼부부 등에게 주겠다는 내용이다. 신혼부부의 주거난을 줄이고 고령자 위주의 영구임대단지에 젊은 연령대를 유입시켜 단지 분위기를 전환시키겠다는 게 목표다. 하지만 건물 노후도가 심각한 데다 영구임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까지 높아 수요가 많을지는 미지수다.

신혼부부만으로 제한해 놓고 보더라도 특별공급 물량이 충분한 것인지, 효과가 높은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새 임대주택 공급 때 몰리는 수요자들이 많다고 해서 특별공급을 늘릴 수도 없는 상태다. 최근 몇 년새 특별공급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일반공급 수요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지난달 계약이 진행된 위례신도시 '자연앤래미안e편한세상' 특별공급이 대표적으로 이 아파트는 총 1540가구 중 신혼부부(231가구)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308가구) 등 젊은 층에게 540여가구를 배정했다. 3가구 중 1가구가 젊은 층 물량으로 일반 청약자들 사이에서 역차별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연구위원은 "젊은층을 위해 단순히 공급량을 목표로 삼는 것보다 기존 공급된 임대주택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거나새로운 유형의 임대를 통해 추가 공급원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