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6일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와 국가보훈처의 신년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외교.통일,국방부 3개 부처가 합동으로 국방부청사에서 업무보고를 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업무보고일정에 외교안보분야를 첫 일정으로 잡은 것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정세를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한미양국이 생물학전에 대비한 훈련을 올해 8월부터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생물학무기를 대폭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군의 대응능력이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에서다.
화학무기가 화학물질을 혼합한 독성물질이라면 생물학무기는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과 세균을 독소화한 무기를 말한다. 생화학무기는 핵무기처럼 단 한 번의 사용으로, 다수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량파괴무기(WMD)에 속한다.
이에 한미양국은 '생물학무기 진원지'를 포함한 합동요격지점(JDPI)을 이달내로 선정해 북한이 도발할 경우 선제타격하기로 했다. 특히 한미가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제거훈련(WMD-E)작전에 새로운 공격지점을 적용하는 것을 물론 오는 3월에 실시될 지휘소훈련(CPX)인 키 리졸브 연습에도 적용해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미는 북한의 생물무기를 감시할 수 있는 '생물무기감시포털'도 올해 안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군 당국은 현재 북한이 탄저균, 천연두, 콜레라 등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군의 생물학전 감지능력과 대비물자는 아직 미흡하다. 이때문에 한미양국의 공동대응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군이 북한의 생물학무기를 감지할 수 있는 장비는 생물독소감시기체계, 생물학정찰차, 휴대용 무기진단킷 3종류다. 하지만 생물독소감시체계는 물질을 감지하고 성분을 분석하는대만 2~3일 소요된다. 감지능력도 한계가 있다. 북한의 생물무기 13종류 중에 생물학정찰차는 7종류, 휴대용 무기진단킷은 5종류만 감지할 수 있다.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예하의 화학방어연구소는 2016년이후에야 설립된다.
화학전에 대비한 대비물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군은 북한의 생물학전에 대비해 백신 3종류와 항생제 2종류를 보유하기로 계획을 세웠지만, 탄저 백신은 임상실험이 늦어지면서 올해까지 비축하겠다던 계획은 불가능하다, 두창 백신은 올해 첫 예산이 편성돼 2019년이후에야 군에 배치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 북한 핵과 WMD를 대기권 밖에서도 탐지할 수 있도록 군사적 목적을 최우선 고려해 우주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국방부 주도로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또 전투근무지원 분야에 근무하는 병력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해 6000여명의 민간인 고용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민간 인력은 군 마트 판매와 군 훈련장 및 군 복지회관 관리, 교육훈련 전문 평가관 등 직접고용 3600여명, 군 시설관리 운용 등 간접고용 2400여명 등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업무보고에 포함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인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 편성과 추진방법 결정권, 무기체계 연구개발 주관, 무기체계 시험평가 등의 기능을 국방부장관에게 이관하는 것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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