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통일부 "남북민간 교류 확대,개성공단 국제화여건 조성"

DMZ세계평화공원조성,나진·하산물류사업 등 9대 과제 중점 추진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정부는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해 민간교류를 확대하고 비무장지대(DMZ) 세계 평화공원 조성 작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탈북민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 ‘행복통장’ 제도를 도입하고, 나진·하산 물류사업 지원을 시작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실현하기로 했다.

개성공단의 제도 개선과 북한에 시장경제 원리 등 국제규범을 전수하는 등 국제화 여건을 조성하고 남북 관계 진전에 따라 호혜적인 경제협력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6일 오전 국방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위한 2014년 통일부 업무’를 보고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보고에서 한반도 통일 시대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뢰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 기틀 마련’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며, 남북 모두에 이익이 되고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남북교류를 추진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하는 등 통일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9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북한과의 합의 도출과 사업 착수를 목표로 DMZ 세계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준비와 국내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대북 지원과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북한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한 농축산, 산림협력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온실과 종자와 농기구 등 농축산 자재 지원을 시작으로 공동영농 시범사업을 단계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시범조림과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 등을 추진해 중장기로 ‘그린데탕트’ 사업으로 발전시키기로 하고 경험과 역량을 갖춘 국제기구와 유럽 등의 해외 비정부기구(NGO)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남북 주민의 상호 이해를 높이는 사업을 발굴하고 민족문화 유산 보존과 문화 융성에 기여하는 문화재와 예술품 공동 전시, 유적 공동 발굴 등을 중점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본격적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해 남북협력과 주변국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며 특히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위한 법제도적 틀 내에서 안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부산-나진-러시아로 이어지는 남북·러 물류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또 미래 지향의 통일 인식을 유도하기 위해 ‘통일이 대박 기회’임을 적극 설명하고 역사와 철학 등 각 분야의 지성을 모으는 가칭 ‘통일지성 원탁회의’를 통해 21세기형 통일 비전과 담론을 형성하겠다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평화통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통일에 관심있는 인사와 단체 간의 연대인 가칭 ‘평화통일 문화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10월 마지막 주를 ‘통일문화주간’으로 제정해 다양한 통일문화 행사를 개최해 온 국민이 통일을 즐기는 어울림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이 밖에 이산가족 행사의 조속한 재개를 추진하고 대북협의를 통해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북한인권법 제정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가칭 ‘평화통일역사재단’을 설립해 통일 교육과 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협력의 구심체 역할을 하도록 하며 여성 탈북민의 출산과 육아 부담 최소화, 자산형성(행복통장) 제도 도입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