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부보고]외교부 "북핵해결 압박과 비핵화 대화 투트랙 접근"

평화통일 신뢰외교 보고...평화정착,북한변화 유도,통일 지지기반 확대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정부는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열어가는 평화통일 신뢰외교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북 전략공조체제를 업그레이드하고 북핵 해결과 통일준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6일 오전 국방부, 통일부 및 국가보훈처와 합동으로 국방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평화통일 신뢰외교’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윤 장관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평화통일 신뢰외교’의 3대 기본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의 변화 유도, 국제적 통일 지지기반 확충을 제시했다.

윤 장관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확실하게 지키기 위한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북한이 변화하도록 견인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선제적으로 결집, 확산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윤장관은 김정은 체제의 불확실성과 불가측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핵 무력·경제발전 병진 노선을 고수하면서 평화공세와 핵 능력의 고도화를 지속하려는 것으로 평가하고, 지난해 미·중 등 주요 국가들과의 정상외교와 전략적 협력을 통해 구축한 확고한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지 및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북한의 도발 억지를 위해서는 북한의 계기별 도발 가능성을 억지하고 한·미 간 정상외교 및 외교장관, 외교·국방장관(2+2) 차원을 포함한 포괄적 대북 전략공조체제를 업그레이드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중 간 포괄적 전략대화체제를 강화하고, 러시아, 일본, 유럽연합(EU) 및 동남아국가연합(ASEAN) 등 주요 국가들과의 다층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북한 도발시 맞춤형 유엔안보리 대책 등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외교부는 ‘원칙있고 실효적인 투트랙 접근’(PETA : Principled and Effective Two-track Approach)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중·러 등의 더 확고한 협조를 확보하는 등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 공조를 공고화하고, 안보리 제재 및 양자 제재 네트워크를 통해 대북 압박을 지속하면서 비핵화 대화를 추진, 북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고 핵 포기를 유도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북한이 참여하도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북한의 변화 필요성과 촉진을 위한 국제적 공감대와 협력 네트워크 확충하고, 변화를 위한 주변 여건 조성 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 중점 추진하는 한편, 해외 NGO 등과의 국제협력, 북한 인권 개선 및 인도적 지원 사업도 지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외교부는 중기 차원의 국제적 통일지지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주요국들과의 통일 논의와 전략대화를 강화하고 멕시코와 인도네시아,터키,한국,호주를 일컫는 MIKTA 등 중견 우방국들과의 통일 지지 네트워크 확대하는 한편, 서울 상주 북한 겸임 21개 공관과의 네트워크(가칭 한반도 클럽) 발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