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임대주택]서민임대 늘린다는 정부, “현실은…”

주민반대·재원·부지 확충 등 선결과제 산적… “양보다는 필요한 곳에 공급”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전셋값이 75주째 상승하는 등 전ㆍ월세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자 정부가 대책을 저울질하고 있다. 특히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안전판 역할로써 임대주택 확대 정책이 다시 부각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공급물량 목표치 달성에만 매달릴 경우 다시한번 정책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10일 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임대주택 건설에 6조7000억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매년 공공임대주택 11만가구를 공급, 장기 공공임대주택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총 재고주택의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박근혜정부의 최우선 추진과제인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실천전략이 본격화되는 셈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토부는 지난해 지자체와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동, 안산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의 공급량을 3450가구로 줄였다. 첫 삽도 뜨기 전에 목표량의 절반을 줄인 것이다. 주민 반대로 정부 정책이 후퇴했다는 멍에까지 짊어지게 됐다.

숨은 돌렸지만 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국공유지, 미매각 공공시설용지는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에 필요한 곳에 임대가 적절히 공급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남아있다. 실제 201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10% 이상은 아직도 빈집 상태다. 지난 2004년부터 2013년 9월까지 공급된 4만5158가구의 다가구 임대주택 가운데 5979가구가 빈집이고 이중 1271가구는 6개월 이상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 공급되다보니 수요층이 관심을 멀리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편중도 문제다. 전국에 공급된 임대주택 55만7750가구 중 인구 20만명 미만의 중소도시에 건설한 물량은 8만372가구로 14.4%에 불과하다. 반면 1579명이 대기한 서울에서는 지난 3년간 영구임대주택 1만4000여가구가 공급됐다. 이 기간 4412명이 대기한 전남에는 304가구만 공급이 이뤄졌다.

그동안 공공임대를 도맡아 공급해 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도 선결과제다. 임대주택 공급량을 조절하거나 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임대주택에 힘을 실고 있는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박 시장 취임 후 집중적으로 추진한 시유지 활용 임대주택 공급 사업이 목표치의 절반을 겨우 넘는 등 부진하다. 시 소유 주차장, 유수지 등 자투리땅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이 저조한 이유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저소등층의 유입을 꺼리고 있어서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공급 목표는 421가구였지만 실제 공급된 임대주택은 221가구(52.5%)에 불과했고 2013년 역시 1514가구 공급 목표에서 905가구(59.8%) 실적으로 저조했다. 예산집행률에서도 사업 부진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해당 사업에 총 305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집행액은 261억원, 2013년 책정된 539억원 중 212억원만 쓰였다.

한 시장 전문가는 “공공이 재정적 부담까지 모두 떠안으면서 공급량 늘리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필요한 곳에 임대를 적절히 공급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임대주택 사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지역민들과의 대화 등 인식 개선의 문제도 해결해야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