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사회복지제도 유지하면 2060년 GDP의 29% 쓴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현행 사회복지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2060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액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9%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비율의 3배를 넘는 수치다.

정부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와 '사회보장통계 종합관리 방안'을 심의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GDP 대비 9.8%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2.1%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만 유지해도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2060년에는 GDP 대비 29%가 넘는 금액을 공공사회복지에 쓸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사회보험 분야의 GDP 대비 비중은 현재 6.3%에서 2060년 23.3%로 일반재정 분야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80.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인구고령화와 연금제도 성숙 등으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 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 때문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