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기술개발 4000억, 배출거래제 시행

정부, 2020년 로드맵 확정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의 30%를 줄이기로 했다. 202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는 7억7600만톤으로 2억3300톤을 감축한다는 목표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제 15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 당시 국제사회에 약속한 수치를 확정한 것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부가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보고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2020년 로드맵'을 확정했다.

정부는 연차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4000억여원을 관련 기술개발에 투입하고 7개 주요 부문별 감축률을 구체화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수송 부문에서 34.3%를 줄이고 이어 건물(26.9%), 전환·발전(26.7%), 공공(25.0%), 산업(18.5%), 폐기물(12.3%), 농·어업(5.2%) 순으로 감축률을 정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문에서는 친환경 연료를 대체하고 수송에서는 스마트 교통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건물에는 고효율 냉·난방기를 보급하고 전환·발전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코리아 온실가스처리기술개발(CCS) 2020'에 2019년까지 총 1727억원을 투입하고 산업부는 CCS 상용화를 위해 2015년까지 935억원을 배정했다. 해수부는 '이산화탄소 해양처리기술개발사업'을 위해 900억원, 환경부는 '이산화탄소 저장 환경관리기술 개발사업'에 413억원을 들인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별로 배출량을 할당받고 해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이다. 만약 배출량에 여유가 있거나 혹은 부족할 경우 배출권거래소에서 다른 기업과 거래가 허용된다. 예컨대 A 기업의 경우 배출량 할당으로 100을 받았는데 생산 공장 확대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120으로 높아졌을 때 이 기업은 자체 저감시설을 통해 초과하는 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줄이거나 배출권거래소에서 배출권 20을 사야 한다.

정부는 2017년까지 배출권에 대해 100% 무상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수출의존도와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석유화학, 시멘트 제조업 등에 대한 초기 비용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것이다. 기재부는 6월까지 각 업체별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10~12월 배출권을 할당한 뒤 내년 1월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