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어리석은 국민 발언'에 대해 재차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언의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론의 분노수위가 단시간에 빠르게 높아진 상황에서 그 수위가 낮아지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집권여당에서 현 부총리와 경제팀에 대해 책임론, 경질론을 다시 꺼내들고 나서고 있어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왔다. 카드사 정보유출사태와 관련해 기자들이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등을 물었다. 현 부총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지금은 사태를 수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 부총리는 "금융소비자들도 정보제공을 할 때에 신중해야 한다. 우리가 다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현 부총리로서는 당장 사태가 무차별 확산되는 상황에서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고 마무리하는게 중요하고 책임자 문책이나 처벌은 나중문제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또한 이번을 기회로 금융소비자들도 신용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로서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수많은 정보제공에 동의할 수 밖에 없고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이지 정보 유출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현 부총리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원래 본뜻이 아니라면서 기재부 대변인을 통해 "국민에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간접사과일수도 있고 사과가 아니라 해명일 수 도 있다.
현 부총리는 다음날인 24일에 한 단체 조찬강연에서 "어제 오늘 '말의 무거움'을 많이 느꼈다"며 "진의가 어떻든 대상이 되는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해명이 아니라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는 합리적인 정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정책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정책을 피력할 때는 늘 듣는 사람보다는 말하는 사람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 와중에 현 부총리의 과거 말실수도 회자되면서 "단순한 말실수인가 아니면 애초 인식의 문제인가"라는 갑론을박이 제기되고 있다.현 부총리는 과거 말실수로 정치권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국회의 입법지연을 안타까워하면서 "국회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회 기재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국회를 폄하하거나 국회가 입법권을 소홀히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진땀해명을 했다.
현 부총리는 당시 기재위 국감에서는 현재 3단계인 법인세 누진세율 체계를 2단계 또는 단일 비례세율로 단일화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의원질의에 "법인세율은 중장기적으로 단일세율 체계로 가야 한다는 걸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부자감세 빈자증세라고 반발했다. 결국 여당 소속 나성린 의원은 "당을 대변해서 말하겠는데 법인세 단일화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섣불리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앞서 6월 열린 기재위에서는 정규직 임금이 얼마인지 묻는 질문을 받자 "30만원"이라고 잘못된 금액을 답했다.
최근에는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파업 와중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에서 "공기업이, 공공부문이 운영하기 부족한 경우에 민간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민영화를 인정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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