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정보 유출…일일상황대책반 가동

개인정보보호 방안 전면 개편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정부가 금융정보 유출사건 피해예방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카드해지 뒤에는 개인정보 삭제, 정보유출관련자 처벌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또 일일상황대책반을 만들어 피해예방 대책을 종합적으로 알려주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금융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피해예방, 재발방지방안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국민재산과 직결된 이번 금융정보 불법 유출사고는 일어나서는 안 될 심각한 일"이라며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안이하게 대응한 금융 감독 당국 및 금융기관의 철저한 반성을 통해 사태해결과 재발방지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피해예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관행 전면개선 ▲카드해지 후 개인정보 삭제 ▲불법유출정보 마케팅 대출모집 활용 차단 ▲정보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유출 관련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을 담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

또 금융위·금감원 등 중심으로 일일상황대책반을 만들어 피해예방대책 등을 종합점검하고 국민들에게 주기적으로 결과를 상세히 알려주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안행부, 법무부, 미래부, 문화체육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