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중대제안' 사실상 거부 "먼저 행동 보여야"(상보)

통일부 대변인 논평 발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는 17일 북한이 "남북 간 자극과 비방중상 행위를 중지하자"며 이른바 '중대 제안'을 해온 것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북한이 사실을 왜곡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먼저 "남북 간 '비방중상 중지' 합의를 위반하면서 그동안 비방중상을 지속해 온 것은 바로 북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은 불과 2주 전 신년사를 통해 비방중상 중단을 주장했으나 그 이후에도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과 위협을 계속해 왔다"며 "북한은 남북 간의 신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중대 제안'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김 대변인은 "우리의 군사 훈련은 주권 국가가 행하는 연례적인 방어 훈련이며 매년 국제적 관례 및 합의에 따라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있다"며 "북한은 우리의 정당한 군사 훈련을 시비할 것이 아니라 과거 도발 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NLL을 침범하고 서해에서 끊임없이 도발함은 물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자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몰고 온 것이 북한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대변인은 북한을 향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핵문제의 본질은 바로 북한의 핵개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남북 간 합의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3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하고 핵능력을 고도화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산가족 문제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될 수 없는 시급한 순수 인도적 문제이나 북한은 순수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과 정치적 사안을 연계하는 등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북한이 아무 조건 없이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남북 간 신뢰를 쌓아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관계 발전을 바란다면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