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오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공식 제안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이 16일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포함한 정치제도 전면 개편을 공식 제안한다. 손 고문이 이번 제안으로 개헌을 요구해온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안철수 의원측 등과 향후 여야를 아우르는 '개헌 연대'로 힘을 모아갈지 주목된다.

손 고문은 이날 오후 여의도에서 자신의 싱크탱크 '동아시아미래재단' 신년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년 메시지를 발표한다. 그는 승자독식 구조의 대통령제와 양당 체제의 정치구조가 갈등과 대결의 정치를 재생산하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개헌 등 정치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정치권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뜻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손 고문은 대통령의 권한을 외교·국방 등으로 대폭 축소하는 대신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편을 통해 한국 정치를 통합의 정치로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현 헌법 구조 안에서도 다당제 요소를 가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수 있다", "독일식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 다당제 및 의회에서의 연립이 가능하다" 등의 발언을 했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달중 서울대 명예교수가 '한국 정치의 과제와 권력구조 개편'이란 주제로 기조발제하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의원 내각제 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현행 법하에서의 연정형 권력구조 운영'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