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간정보·항공 등 예산 대폭 늘려…해외시장개척 자금 동결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토교통부가 해외건설시장 개척 지원을 위한 예산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동결한 반면, 공간정보·항공 등 분야 예산은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올해 해외건설부문 315억원, 공간정보산업 664억원,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ITS)산업 30억원, 항공산업 14억5000만원, 연구개발(R&D)투자 4117억원 등 미래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해외건설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해외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수준높은 IT기술을 활용해 공간정보산업, 항공산업 등을 육성할 계획이다. 연구개발(R&D)투자도 대형 프로젝트 중심에서 복지향상, 안전성 제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해외건설시장 개척 자금·인력지원 확대=정부는 개발협력을 통해 해외 수주저변을 확대하고 다양한 정보·기술·금융을 지원해 해외건설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3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난해 보다 약 5억원 늘었다.

우선 지난해 보다 개도국 ‘인프라 마스터플랜사업’지원을 늘리고, 해외건설 진출 유망국 고위급 인사 및 주한 공관원 연수도 확대한다.

수익성이 높은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위한 ‘글로벌인프라펀드’는 올해 정부출자를 완료하고 운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를 오는 2월 설립해 개별기업 차원에서 수행이 어려웠던 리스크 컨설팅 등 싱크탱크 역할을 맡는다.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중소·중견업체에 대해서는 인력개발 및 자금을 중점 지원해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계획이다.

해외건설현장 신규채용 인력에 대해서는 1년간의 훈련비를 제공함은 물론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도 지원한다.

특히 수주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적극 발굴해 이를 프로젝트화 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 지원액을 건당 2억원이내에서 3억원이내로 크게 증가시켰다.

◆'공간정보산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공간정보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 지난해 보다 80억원 가량 많은 664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정부는 고품질의 공간정보와 빅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개방함으로써 민간과 공공의 공간정보 활용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3차원 공간정보는 수도권 등 주요지역 30여개 도시, 실내공간정보는 수도권 지하철역 등 수요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 전분야의 빅데이터 체계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함과 아울러 3차원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개방함으로써 활용도가 높은 다양한 서비스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공간정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력양성, 컨설팅 등도 적극 지원한다.

신규 창업기업의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입주를 지원하고, 공간정보 특성화고교를 지정(4개교)하고, 취업예정자 고용연계 아카데미 등 교육과정을 운영해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이외에도 최첨단 교통안전 기술로서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시설간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차세대 ITS 시범사업(30억원)을 추진한다.

그간의 R&D 성과물을 토대로 올해부터 3년간 시범사업(총 180억원)을 추진하고, 향후 고속도로(2017~2020년)부터 중소도시(2021~2030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항공산업에 14억5000만원을 신규 투입한다. 항공레저스포츠 제전,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4억5000만원) 하고, 향후 항공레저센터 설립 등을 통해 항공레저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항공정비업(MRO) 기술의 국산화(10억원) 등을 통해 항공정비분야에서도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한다.

층간소음해소, 교통안전 등 국민고충을 해결해줄 R&D투자에 대한 예산은 총 4117억원을 투입한다. 스마트하이웨이, 자기부상열차 등 대형과제들이 마무리됨에 따라, 신규 R&D는 생활 밀착형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층간소음해소 모델, 장수명 주택모델, 교통약자 보행지원 시스템 개발 등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주거·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을 강화한다.

물관리 기술개발(304억원), 교통안전성 제고기술(26억원), 항공안전기술 연구(370억원) 등 안전 분야도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기술을 개발한다.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를 컨설팅에서 사업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사업화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기술사업화 지원 예산도 기존 30억원에서 12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건설업계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해외건설시장 선점을 위해 LNG 플랜트와 해수담수화 기술 등도 적극 개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도성장시대의 양적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인프라 투자에서 질적성장과 국민 행복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토교통 분야에서도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R&D투자의 단계별 평가, 공간정보산업에 대한 중복성 검토, 해외건설시장개척 자금지원 효과성 평가 등을 통해 투자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