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금지방안 마련"

정치혁신委, 당론 채택 밀어부칠 듯…정치권 논란 예상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민주당이 이달말까지 음성적인 정치자금 유입 경로로 비판받아온 국회의원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혁신안을 마련한다.

민주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 관계자는 14일 "이르면 1월 말 늦어도 2월 초쯤이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정치혁신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안이 민주당 최고위에서 승인되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다. 이후 여야는 정치개혁특위 등에서 출판기념회 폐지 문제를 본격 논의할 전망이다.

정치혁신안에는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외에도 ▲국회의원의 축의금과 부의금 수수 금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 ▲선거구 획정권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 ▲정당에 대해 외부회계감사 실시 의무화 ▲당비를 정치자금법 규제로 두는 방안 등이 함께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기념회는 국회의원들이 자서전 또는 활동 내용 등을 책으로 출간할 때 이를 알리는 기념회를 말한다. 이 자리에는 지역구 주민과 국회 소관 상임위 관계자, 기업인등이 대거 참석해 책을 구매한다. 출판기념회를 찾는 사람들은 책의 정가를 웃도는 돈을 내서 구입하거나 별도로 출판 축하금을 건네는 경우가 많다.

앞서 13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제2의 창당'을 한다는 각오로 낡은 사고와 행동양식에서 벗어나는 정치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강도높은 개혁을 약속했기 때문에, 출판회금지 등이 민주당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정치혁신실행위 위원장인 이종걸 의원도 출판기념회 폐지 당론화에 강한 의지를 내비추고 있다. 정치혁신실행위 관계자는 "출판기념회 금지방안은 과거 국회의원들의 후원의 밤 행사를 선관위 법으로 금지한 것처럼 선관위 법 개정을 통해서 금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출판기념회에 문제가 있다는 데 있어서는 다들 공감하고 있어서 공개적으로 출판기념회 폐지를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의 반발이 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현재의 정치구조가 돈을 쓰게 되는 구조인데 정치자금 후원에 대한 제도 개선 없이 혁신안만을 고집하는 것은 또 다른 편법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