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달 중 대학 구조개혁 상세 방안 발표

-현행 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모든 개선책 열어놓고 논의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정부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상세 방안을 이달 중에 발표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3일 서남수 교육부장관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대학 구조개혁 문제와 역사교과서 검정ㆍ채택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인구감소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대학 구조개혁 문제를 검토하고 개혁은 꼭 필요한 조치라는 데 서로 뜻을 같이 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나눈 의견을 종합해 가급적 이달 안으로 교육부가 아주 상세한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러 대학의 사정이 다른 만큼 국립대와 사립대, 수도권과 지방, 4년제와 전문대 등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의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개혁의 기준에 합의하지 못하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등인력 수급계획을 교육부가 단독으로 발표하지 않고 인력수급 계획에 잘 맞춰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면서 "향후 남는 대학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교육부가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학 현장이 산업현장과 연결될 수 있게 직업훈련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 논란과 관련해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을 거쳐 채택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면서 "현행 교과서 제작 실상에 대해 정밀하게 점검하고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해 수준 높은 교과서를 제작ㆍ발급하도록 대책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계와 관련해 당정은 현행대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사실에 기초한 기술이 필요하고, 균형 잡힌 역사인식이 담보 돼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모든 개선책을 열어놓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교육부의 대책과 별도로 '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추진단'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대안을 만들 예정이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