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선정 나선다

국무조정실, 관련 홈페이지 구축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정부는 8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제안창구를 개설했다. 국무조정실(실장 김동연)은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정상화 추진을 이해 '국민제안창구(www.pmo.go.kr/pmo/normalization)'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핵심 아이콘으로 강조해 온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경제 활성화, 국가 안보와 더불어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의 3대 기조 중 하나이다.

정상화 웹페이지는 크게 ▲정상화 국민제안창구 ▲정상화 과제 공개 등 두 가지 테마로 구성돼 있다. 국민제안을 중심으로 2차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1차 과제가 공공부문 등 정부의 시각에서 선정된 것이라면 2차 과제는 국민이 직접 비정상화 관행을 지적해 달라는 주문이다.

웹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정상화 국민제안은 총리실, 권익위, 소관 부처 등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과제로 선정된다. 국민제안을 토대로 발굴한 2차 정상화 과제는 올해 7월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상화 웹페이지에 지난 해 발표한 1차 정상화 과제 이행방안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이 구체적 추진상황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선정한 80개 과제별로 구체적인 선정사유, 정상화 방안, 조치계획 등을 확인할 수도 있다.

김 실장은 "비정상의 정상화는 국민과 소통과 참여를 통해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정상화 웹페이지는 이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정부의 노력 못지않게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개혁 추진의 큰 힘이며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 10대 과제로 ▲복지급여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공공부문 방만운영·예산낭비 근절 ▲공공인프라 관리부실 및 비리 근절 ▲ 공공부문 특혜채용 및 재취업 관행 개선 ▲세금·임금 등의 상습 체납·체불 근절 ▲법질서 미준수 관행 근절 ▲각종 사기·불법 명의도용 근절 ▲관혼상제 등 일상생활 불합리 관행 근절 ▲기업활동·민간단체 불공정관행 개선 ▲정치·사법·노사 분야 비생산적 관행 개선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