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NSA, 통화기록 등 수집 정보 민간 보관 검토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통화기록 등 수집된 정보를 직접 보관하지 않고 통신회사 등 민간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키스 알렉산더 NSA 국장은 정보기관 활동 재검토를 위한 대통령 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NSA가 자료를 민간 영역에 보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문위원회도 앞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46가지 개선안에 통신회사나 제3의 민간기구에 통화기록 관리를 맡기고 NSA는 개인 통화기록 수집과 저장을 중단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NSA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회사 등이 보관하는 통화기록을 살펴볼 수 있도록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회사는 보관 자료를 분석해 관련 내용을 NSA에 전달한다.

이에 따라 NSA는 현재와 같이 정보를 모두 보관하고 있음을 틈타 수집된 정보를 무한정 열람할 수는 없게 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정보 수집에 따른 사생활 침해와 비용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가장 큰 문제는 NSA를 대신해 막대한 기록을 보관할 만한 통신회사들이 누구도 이 같은 업무를 맡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알렉산더 국장은 "통신회사들은 NSA를 위해 통상적으로 보관하는 기간을 넘어 자료를 갖고 있기를 원하지 않다"며 "이 자료를 갖고 있으면 해커들의 타겟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문위원회 개선안에는 ▲NSA 자료를 민간에 보관시키는 방안 외에도 정보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국가안보서한(NSL)을 보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것 ▲자료 요청을 받은 회사들이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일 것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