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NSA 조사위 보고서 공개…논란 계속될듯

원칙적으로 정보 수집 허용…정보 접근 과정에 규제 제안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백악관이 18일(현지시간) 국가안보국(NSA)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가 인터넷과 통화 기록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과 관련해 새로운 규제장치를 도입해 적용할 것을 조사위원회가 제안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원칙적으로 정부가 계속해서 통화기록을 수집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어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위원회는 정보 수집은 계속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사위원회는 정보를 제3의 기관이나 통신회사가 보관하고 NSA가 이들 정보에 접근하는 것과 관련해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사위원회는 또 외국 정상들을 도감청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NSA의 민간인 사찰 논란이 불거진 후 지난 8월 특별 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조사위원회는 리처드 클락 전 사이버보안 담당 보좌관, 마이클 모렐 전 중앙정보국(CIA) 부국장, 지오프레이 스톤 시카고대학 법학 교수, 카스 선스타인 하버드대학 로스쿨 교수와 오바마 정부 국가경제위원회(NEC)에서 일했던 피터 스와이어 등 5명으로 이뤄졌다.

조사위원회는 NSA 관련 46개의 제안을 내놓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들 제안을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밝혔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달에 NSA의 정보 수집 방식을 변경하는 계획에 대해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니는 "백악관이 46개의 제안이 담긴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검토할 것이며 실행에 옮길 것과 옮기지 않을 것,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 등으로 분류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18일 오전 조사위원회 위원들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전날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등 미 주요 정보기술(IT) 15개 업체 대표들과 백악관에서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IT업체 대표들은 미 정부의 광범위한 도청활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머리사 메이어 야후 CEO는 미국의 도감청 논란으로 세계 각국이 감시 체제에 대한 서로 다른 기준을 마련해 인터넷 세계가 분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릭 슈밋 구글 회장은 수집 정보에 대한 공개 등 5대 원칙에 따라 NSA의 활동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