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안 공동대응모임, 올 예산안 분석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끝없이 증액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SOC 분야의 올해 정부안은 23조3000억원이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4397억원이 늘어났다. 이 중 도로, 철도분야에서 늘어난 예산만 3000억원에 달한다.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2014년 정부예산안 공동대응모임(이하 공동대응모임)'은 8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에도 심의과정에서 추가 편성됐다"며 "또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없던 제2서해안고속도로 설계비, 그 외에 국도·국지도 건설 사업이 대거 포함돼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예산안에조차 포함되지 않았던 철도·도로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것도 문제라고 진단했다. 공동대응모임 측은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이 낮다고 지적된 삼척·포항 간 철도 사업은 물론 2차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모두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고 나온 춘천·속초 사업재기획조사 사업 등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제성과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된 곳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것이다. 공동대응모임 측은 "올해 예정돼 있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빚어진 이번 촌극은 결국 국토 난개발과 혈세낭비만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
공동대응모임 측은 "합리적인 심의를 바랐던 국민의 기대와 달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정부부처를 대변하고 지역구를 위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국회에 대해 유감을 넘어 실망"이라고 평했다.
한편 공동모임 측은 이에 앞서 지난해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DMZ세계평화공원조성사업 등 문제점이 있는 사업 54개에 대해 총 1조원의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12건, 193억7000만원 줄어드는 데 그쳤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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