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예산 집행률은 50% 중반될 듯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65%의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예산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예산배정은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취하는 조치로 실제 예산집행률은 이보다 10%포인트 정도 낮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7일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상반기 예산 집행비율은 약 50% 중반대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과된 예산 배정안을 보면 일반·특별회계 총 309조6925억원 중 1분기에 123조7032억원(40.0%), 2분기에 78조7310억원(25.4%) 등 상반기에 65.4%를 배정했다. 이어 3분기에 65조9817억원(21.3%), 4분기에 41조2765억원(13.3%) 등이다.
정부는 "상반기 경기회복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65%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할 것"이라며 "서민생활 안정, 경제 활력 회복, 일자리 확충 등 국민들이 체감경기를 느끼고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상반기에 집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승급시간에 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고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승급기간을 전일제 공무원과 같이 1년으로 정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승급기간을 근무시간로만 따져 정하게 되면 장시간 근무하는 전일제 공무원과 보수격차가 커질 것이란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임대형 민자 사업(BTL) 한도액 공고안' 등도 심의·의결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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