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은 짓고 헌 집은 안 고쳤다

지난해 주택보증공급 실적 65조원 넘어 사상 최대
건설사, 정부정책 힘받아 분양 늘려
법 통과 지연된 리모델링자금보증은 0건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을 수차례 발표하는 등 정책의지가 작용하며 신규 분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사놓은 택지에 대한 분양 시기를 저울질하던 건설사들이 정책에 맞춰 앞다퉈 분양에 나선 것이다. 실수요자들도 이에 호응하면서 관련 보증 실적도 증가세를 보였다.

8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지난해 보증공급 실적이 65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주택분양보증이 전년(34조8576억원) 대비 7.8% 증가한 37조7811억원을 기록했다.

주택법상 20가구 이상의 민간분양주택(아파트·주상복합 등)을 짓기 위해선 대주보 분양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보증실적 증가는 분양물량이 늘었음을 보여준다. 실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분양 물량은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수도권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은 12만5900가구로 전년(10만2043가구) 대비 23.4% 증가했다.

주택 분양 계약자들의 은행 대출을 보증해주는 주택구입자금보증 상품도 전년 대비 80% 가량 증가한 15조9352억원을 기록했다.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이 상품의 판매가 늘었다는 건 정부의 정책이 실수요자들을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대주보가 지난해 '4·1대책'과 '8·28대책' 등을 통해 발표한 전세금반환보증과 모기지보증도 각각 2585억원, 5164억원의 실적을 냈다. 지난해 출시된 주택임차자금보증도 3001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반면 공동주택의 인허가, 정비사업 등 경기 상황과 직결되는 보증상품 실적은 감소세를 보였다.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필요한 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등의 자금을 보증하는 리모델링자금보증은 단 한 건의 실적도 없었다. 지난해 4·1대책을 통해 정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지만 법안 통과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사용하는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은 지난해 1조939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6.8% 감소한 것이다. 서울시의 정비사업 출구전략이 본격화한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조합들이 사업 시기를 미루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인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증하는 상품인 인허가보증 또한 지난해 642억원의 보증실적을 기록해 전년 대비 17.6%나 감소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고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등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분양에 나섰다"면서 "올해 분양 물량은 지난해보다 줄겠지만 규제가 완화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