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혁신 3개년 계획, 2월말까지 마련"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2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통령께서 2014년 신년구상에서 밝힌 것처럼 잠재성장률 4%와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달성을 위한 기반을 앞당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 1년간 저성장 탈피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정책의 틀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으나 아직도 과제가 산적하다"며 "원전비리 등 비정상을 토대로 한 경제행위가 만연하고 내수보다는 특정부문 수출에 의존한 편중현상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국민의 체감경기와 분야별 불균형 개선 노력도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현 부총리는 "비장한 각오로 우리 경제에 내재된 문제들을 혁신하겠다"며 "다음 달 말까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본방향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전략을 내세웠다.

그는 "KDI, 국민경제자문회의 등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며 국민이 성과를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과 집행,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또 "올 상반기까지 예산의 55%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는 지난해 4분기 이후의 경기회복세를 이어가며 연중 고른 성장흐름이 예상된다"며 예산집행률이 지난해(60%)보다 다소 낮아진 이유를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다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 리스크를 감안해 3월 말까지 28% 이상이 집행되도록 하겠다"며 "국민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서민생활안정 등의 분야는 전체 집행률보다 높은 58%를 상반기 중 풀겠다"고 말했다.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주택시장 정상화, 벤처·창업 대책 등 주요 법안들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단시간 내에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통과된 법안의 제도개선 내용과 효과를 정책 수혜자에게 상세히 알리겠다"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 등 국회와의 협력활동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올 한 해 주요 산업의 동향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여건이 상이해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업종별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반도체·가전은 경쟁력 유지를 위해 3D 프린팅 등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자동차·석유화학은 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은 시장 회복이 기대되는 만큼 선박금융 지원, 중소 조선사의 기술력 제고 등에 힘을 싣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계와 철강산업은 신(新)시장 개척과 생산성 향상 등을 중점 지원하겠다"며 "올해에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역량을 결집해 우리 경제가 퀀텀점프(Quantum jump)를 이룩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