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성 평가 실시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각 부처가 기획한 17개의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 점검하는 ’14년도 상반기 기술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타당성을 점검하는 기술성평가대상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신규 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에서 연구 시설·장비 구축비의 비중이 30% 미만인 17개의 사업이다. 사업 기획은 미래부에서 4개, 산업부 9개, 복지부 1개, 국토부 1개, 해수부 2개 등을 마련했다.

기술성평가는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첫 관문으로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인 건설, 연구개발, 정보화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다.

미래부가 신규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차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의 기술적 관점에서 종합 평가해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이후 기획재정부가 기술성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미래부는 이번 평가에서 창조경제 기여 등 정책 부합성이 높은 사업을 우대하고,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국가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 방향 등을 고려한 전략적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시장 창출 등 유망·선도기술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성평가 일정은 7일 열리는 ‘제1차 기술성평가 자문위원회‘ 회의와 ‘부처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기술분야별 실무평가단의 평가와 자문위원회의 최종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2개월 간 진행되며 평가결과는 3월초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될 예정이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