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의원 116명 참여 '개헌추진 모임', 개정안 발의 계획
- 강창희 의장도 헌법개정자문위 출범 예정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정치권에 개헌론이 솔솔 불고 있다. 대통령 중심의 권력구조를 바꾸자는 논의에서부터,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논의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5년 단임제와 대통령 중심의 권력구조를 개편하자는 데 여야 정치권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어, 개헌논의가 향후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된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2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쟁의 원인은) 대통령 1인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는 대통령중심제의 폐단 아니냐 하는 생각"이라며 "각 정당이 대통령 선거에 모든 것을 걸면서 다음 대통령 선거를 위해 전략적으로 대치하다 보니 우리 정치문화가 계속 후퇴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 의원 116명이 참여하고 있는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하 개헌모임)'은 지난달 27일 '분권형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하는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통일ㆍ외교ㆍ국방 등을 맡고 총리는 내정에 대한 행정권을 맡아 책임정치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대통령과 의원내각제를 절충한 것으로 '권력분산'이 핵심이다.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한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 인적, 물적 자원의 분배가 승자 쪽으로 심하게 치우치고 우리 정치를 끝없는 정쟁으로 이끌고 있다"며 "현재 구조에서는 국회는 대통령 권력을 향한 '치킨게임'에 몰두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여권 인사들은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하는 '4년 중임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 4년 중임제는 2007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국정의 연속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달 내로 헌법개정자문위를 출범시켜 5월 말 구체적인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여야 간 개헌 논의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이처럼 개헌논의가 활발해진 데는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돼 있는 현 시스템이 정쟁을 유발하는 본질적 원인이라는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박근혜정부 1년간 국가기관 대선개입,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폐기 논란 등으로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며 '정치가 실종됐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올해는 대선이나 총선 같은 큰 정치이벤트가 없어 개헌 논의가 '정략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피할 수 있다는 시의성도 배경으로 꼽힌다.
6월에 있을 지방선거 때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도 있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 또는 대통령의 제안으로 발의될 수 있고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처리된다. 또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져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개정안이 확정된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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