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최수현 금감원장 "예방적 감독 전환 주력"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사후적 적발이나 수습 위주의 감독방식에서 벗어나 금융시장 내 위험을 조기에 인식하고 감독자원을 집중하는 '예방적 금융감독(Prevention)'으로의 전환에 주력해 나가겠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금융감독이 과거보다 나아졌다는 것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서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해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불완전판매 책임 규명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올해에도 적지 않은 대내외 위험요인들이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적 요인으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본격화와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부담과 부동산 침체로 인한 소비위축과 기업 간 자금사정 양극화 등을 꼽았다.

올해 금융감독 방향을 두고는 먼저 대내외 리스크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리스크 사전인지시스템(FREIS, Financial Risk Early Identification System)'을 정착해 금융시장 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대비하는 한편 부실기업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시장질서를 교란하거나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검사와 조사, 감리를 강화하고 그 실효성도 높여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불공정행위 등 법규위반에는 일체의 관용 없는 제재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동양그룹 사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와 관련해 미비점 개선하고, 피해자 구제 및 분쟁조정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는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서류에 투자위험을 크고 명확하게 기재하는 방안과 더불어 현장점검 및 미스터리쇼핑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