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008년 통합 방통위가 출범한 이래 가장 큰 과징금 액수이며, 지금까지 보조금 관련 이동통신업계의 역대 과징금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다.
다만 3사의 위반행위에 따른 벌점 차가 미미해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이번에는 주도사업자 선정과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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