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철도 파업 관련 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24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철도 파업과 관련해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국민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한 총괄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을 팀원으로 하는 '철도파업 관련 정부 대책 TF'를 즉시 구성토록 지시했다.
TF는 철도 파업과 관련한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부처간 협의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맡는다. 정 총리는 "TF가 파업과 관련한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국민 피해가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철도 운영의 축소로 인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 부처에 점검·대처 할 것을 지시하고, 특히 국민 의식주 활동과 관련한 물품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파업과 관련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데 뜻을 모으고, 대국민 이해 증진을 모을 수 있는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가 이해를 높이기로 한 내용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철도공사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향이고, 한국공항공사나 독일의 철도개혁 사례 등에서도 경쟁체제 도입이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입법을 통해 국가 외의 투자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경찰청장,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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