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기은, 공공기관 재지정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산은금융지주와 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2년 만에 공공기관에 다시 지정될 전망이다. 공공기관에서 해제될 당시 민영화를 전제로 했는데, 이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안에 산은과 기업은행에 대한 공공기관 재지정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내년 1월 말 예정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에 다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1월 마지막 날 열리는 운영위원회에 앞서 공공기관 재지정 신청은 이보다 한 달 전쯤 이뤄진다"면서 "이달 안에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과 기업은행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기로 한 데는 당초의 해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년 전 민영화와 기업공개를 전제로 이들 금융기관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올해 정책금융체계 개편을 통해 산은과 기업은행을 공공성격이 강한 기관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점도 공공기관 재지정에 힘을 실었다. 산은은 민영화 대신 정책금융공사와 재통합해 정책금융을 강화하고 기업은행 역시 소매금융을 점차 줄이는 쪽으로 역할이 바뀐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에서 계속 빠지는 대신 정부 통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공기업 수장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금감원 임원 연봉, 직원 대우에 대해서도 금융위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