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정부는 즉각 철도민영화방지법 개정에 임하라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상임위 내 철도소위 구성과 철도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주승용 위원장은 22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정부는 철도민영화가 결코 아니며 민간에 지분을 매각할 경우 면허를 박탈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정관으로 민간매각을 제한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모든 현안은 국회에서 논의돼야 하며 이를 위해 상임위 차원의 '철도소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또 이미 발의되어 있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 철도발전방안 마련은 물론 파업사태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장관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정부가 한 말을 글자 한 자 안 바꾸고 법률로 명문화하자는데 이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정부에 대해서도 "파업주동자 사법처리 방침만 공언할 뿐 국회 상임위 차원의 모든 중재방안도 거부하고 심지어 국회법에 따라 개의된 상임위원회에 철도파업현황 보고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장관 해임안 제출 등 모든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