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서발 KTX 철도운송 면허 오늘 발급
면허 발급에 따라 노조 극렬한 저항 예상
다만, 야당이 발의한 철도민영화 금지 법안 합의될 경우 동력 상실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정부가 20일 수서발 KTX 철도운송 사업면허를 발급하기로 함에 따라 12일째로 접어든 철도노조 파업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수서발 KTX 면허가 발급되면 법인 설립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철도노조의 극렬한 저항이 예상된다. 19일 파업복귀율이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주말을 맞아 대규모 상경집회를 예고한 터여서 일촉즉발의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13일 이뤄진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등기신청 결과가 오늘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등기가 나오면 바로 면허를 발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12일 국토부에 수서발 KTX 철도운송사업 면허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즉시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신규 운영자의 재무건전성, 안전성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했다. 현행 철도사업법에는 법인설립 전이라도 법인설립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면허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면허 부여가 가능해진다.
철도노조가 파업의 원인으로 지목한 수서발 KTX의 면허가 오늘 발급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철도 파업으로 인한 노사 간 갈등도 절정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대전지방법원에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의결한 코레일 이사회의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마친 철도노조는 19일 민주노총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1만5000여명(경찰추산 5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철도민영화는 정치적인 사안"이라며 "철도민영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관건은 이번 주말이다. 철도노조가 효력가처분 소송과 함께 대규모 상경집회로 맞서고 있지만 수서발 KTX 면허가 오늘 발급되면 투쟁강도가 극도로 고조될 수 있어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면허 발급과 동시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철도민영화 금지 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파업 동력이 급속하게 무너져 내릴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개정안은 철도사업자 면허를 받는 법인의 소유권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만 가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사법당국이 철도파업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처음으로 노조간부를 체포하는 등 강도 높은 압박작전 속에 노조원들의 복귀는 증가하는 추세다. 코레일에 따르면 파업에 가담했다 복귀한 인원이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992명에 달한다. 11.3%에 해당하는 복귀율이다.
또 이날 KTX는 평상시 227회보다 24회 줄어든 203회가 운행된다. 전날보다 1.4%포인트 증가한 89.4%의 운행률이다. 전동열차는 92.2%, 새마을호와 무궁화는 56%와 61.2%로 어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운행되고 화물열차는 39.4%만 운행되고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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