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앞으로 초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가 60% 수준으로 높아지고, 악성앱을 탐지하는 수준도 90%에 이를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과 선도형 연구개발 추진 환경조성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방안’, ‘제6차 산업기술 혁신계획’ 등을 심의 확정했다.
◆정보화 따른 부작용 최소화 하는 등 실천과제 마련 =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은 사이버범죄, 오염질병재난 등 해결할 10대 실천과제를 담았다.
우선 정보화의 따른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는 모바일 결재사기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현재 70%인 악성 앱 탐지율을 2015년까지 90% 수준으로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먹거리 안전 문제와 관련, 다이옥신, 중금속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과제도 마련했다. 생산제조유통 통합위해성평가 기술과 위변조 농수산물 판별 기술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최근 국민의 건강을 위협했던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비책도 내놨다. 초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2018년까지 60% 수준으로 높이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이 외에도 방사능 피해 예측 저감기술, 감염병·심뇌혈관질환 조기감시 대응기반 확보기술, 환경호르몬과 음식물쓰레기 관리와 처리기술, 교통혼잡에 따른 스마트 신호제어시스템 개발기술 등이 10대 실천과제에 포함됐다.
정 총리는 “과학기술은 단순한 기술개발을 넘어 국민행복에 기여해야 한다”며 “관계부처가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추진 모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창조경제 위한 연구개발 환경 조성 =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방안'은 연구자 친화적 자율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4대 분야 총 20개의 개선과제로 구성됐다. 연구개발 기획단계에서 연구자 경쟁 기업을 복수로 선정하는 경쟁기획 방식을 도입하고, 연구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을 확대하는 등 개방형 연구과제 선정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환경변화에 따른 연구목표 수정을 허용하는 '무빙타겟'을 도입하는 등 혁신형 연구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연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 부처별 규정을 '공동관리규정' 중심으로 정비하는 한편, 지나치게 경직 운영된 연구비 사용 제한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구과제관리 시스템과 연구개발장비 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등 합리적인 국가과학기술 혁신체계를 확립하고, 연구비 부정사용 등 부정행우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등 연구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향후 5년 책임질 13개 대형융합기술과 165개 산업핵심기술 = 제5차 5개년계획이 종료되면서 기초연구와 휴면특허에 대한 후속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제6차 산업기술 혁신계획'도 심의 확정했다.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구현을 할 수 있는 인프라(Fabrication Laboratory)를 시범 도입하고, 융합신산업과 주력산업 가운데 인력부족이 심각한 분야에 대한 기술인력도 적극적으로 육성키로 결정했다.
더불어 이날 안건 회의에서는 웹앱 기반 첨단 미래형 '사이버 영재교육 프로그램'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등 7개 안건도 논의확정됐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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