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상경투쟁…오늘 파업 분수령, 물리적 충돌은?(종합)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철도노동조합이 19일 2차 대규모 상경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철도파업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긴급담화문을 발표하고 사법당국이 철도노조 지휘부에 대해 추가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경노선을 고수한 가운데 진행되는 대규모 집회라 양측 간 날 선 대치는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철도파업은 연일 최장기 기록을 경신하며 11일째를 맞고 있지만 노사 간 대화는 실종된 채 시민과 산업계 피해만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 및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정홍원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지금 불법파업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철도노조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철저하게 법을 끝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단호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실제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송찬엽)는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지휘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이어 이날 서울과 지역 노조 실무간부급 11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코레일도 노조 간부 등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노조원 191명 가운데 과거 파업으로 해고된 46명을 뺀 145명이 대상이다. 코레일은 19일 오전 9시까지 복귀하라는 복귀명령을 최후통첩한 만큼 복귀하지 않은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징계 정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09년 파업 당시의 해고·파면 169명을 넘어선 최대 규모의 해고 사태도 점쳐진다.

정부와 코레일의 전 방위 압박이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철도노조는 19일 대규모 상경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6시 서울역 광장에서 철도노동자를 비롯해 시민단체, 대학생 등 2만여명이 집결한 대규모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면허 발급이 다음 주로 예정돼 있어 투쟁 동력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19일은 총궐기의 날"이라며 "강경일변도의 탄압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노조의 요구에 진심 어린 응답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극한 대치가 예고된 만큼 물리적 충돌마저 우려된다. 정부와 사법당국이 불법 투쟁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집회에 가담한 노조 간부에 대한 강제구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와 코레일, 철도노조 간의 갈등의 골이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코레일은 오는 23일부터 KTX 운행률을 56.9%에서 73%로 높이기로 했다. 화물열차는 28.7%를 운행키로 조정했다.

파업 4주차부터는 필수유지 수준인 60% 선으로 운행하되, 화물열차 운행률만 20% 수준을 유지해 대체수송 수단이 없는 시멘트 수송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파업참가 후 복귀자는 19일 오전 8시 기준으로 876명을 기록, 첫 10%대 진입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