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중 8곳 "새 정부 들어 세무조사 강화"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국내 기업 상당수는 새 정권이 들어선 이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체감도가 한층 강화됐다고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꼽은 지하경제 양성화는 물론 세수확보 차원에서 세무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대중소기업 27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기업 세무조사에 대한 체감도를 묻는 질문에 79.4%가 강화됐다고 답했다. 기업 10곳 가운데 2곳 정도만 과거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답을 내놨다.

강화된 세무조사가 미치는 영향으로는 절반 이상인 52.6%가 '행정적 부담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라고 답했으며 신규투자 위축(18.8%), 기업 이미지 손실(15%), 직원 사기저하(12%) 순으로 집계됐다.

같은 조사에서 10곳 가운데 3곳 정도는 당초 정한 투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절반 정도인 52.6%만이 계획한 수준으로 투자를 집행했다고 했으며 13.3%는 계획 이상으로 투자했다. 투자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이유로는 내수침체로 인한 국내경제여건이 악화된 점, 대외경제환경이 나빠진 점, 자금조달 어려움 등이 꼽혔다.

대기업은 수출여건이 나빠진 점, 중소기업은 내수부진이 내년도 경영환경에서 가장 어려울 점으로 꼽힐 것으로 내다 봤다. 내년도 경영기획 기조로는 41.3% 정도가 긴축경영을, 37.2%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계획을 짜고 있다고 답했다. 확대경영을 하겠다는 곳은 21.5% 정도로 최근 3년간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최고경영진들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2%로 한국은행(3.8%)이나 KDI(3.7%)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최근 몇 년간 이러한 최고경영자들의 경기 전망이 오히려 주요기관의 경기 전망보다 실제 경제성장률에 더 근접했다"며 "내년 경제상황도 낙관할 수 없다는 산업현장의 견해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