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국회의 국정원 예산통제권 강화, 반대 입장"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남재준 국정원장이 12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남 원장은 이날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세계 어느 나라 정보기관도 예산을 공개하는 경우는 없다"며 "예산 통제는 현재 수준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국회예산통제 강화에 대해 선진국의 예를 들었는데 국정원과 민주당 측의 사실관계에 있어 서로 일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국정원이 예산안을 샅샅이 보고했다고 하지만 과거 정청래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샅샅이 보고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회의원 보좌관이 예산안을 볼 수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국회의원이 혼자 들여다보고 혼자 문제점 찾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반면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은 현재 예산심사시스템 골격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예산 특례규정이 명시된 상황에서 국정원 예산심사가 돼야 하고 국회 정보위에서 예산심사를 하는 시스템이 유지돼야 한다"며 "어느 단계까지 공개돼야 하는지, 정보위에서 어느 정도 공개되고 심사하는지는 각자 서로 다른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 자체 개혁안에 대해 "반영할 게 별로 없다"며 "상당히 미흡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국정원 안은 수용 가능한 안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하고 여야 합의 과정을 거쳐나갈 듯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