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안 대공수사권 언급 없어…野 "미흡"

-국회 등 IO 상시출입제 폐지, 방어 심리전에 특정 정당·정치인 언급 금지
-대공수사권·국회예산안 통제에 대한 부분은 개혁안에 없어
-野 "자체개혁안 대단히 미흡…대북심리전단 자체 폐지돼야"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국정원이 12일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국내정보관(IO) 상시출입을 폐지하겠다"고 자체개혁안을 발표했다. 전 직원의 정치개입 금지 서약이 의무화되고 부당명령 심사 센터도 도입된다. 또한 방어 심리전 활동 시 특정 정당·정치인의 언급이 금지됐다. 하지만 대공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남재준 국방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국정원 자체개혁안을 보고했다. 국정원의 자체개혁안은 ▲국회 등 IO 상시출입 폐지 ▲전 직원 정치개입금지 서약 제도화 ▲부당 명령 심사청구센터 설치 ▲적법성 심사위원회 설치 ▲준법통제처 운영 ▲방어 심리전 시행규정 제정·활용 ▲심리전 시행실태 확인 등을 담았다.

국정원은 일단 정치개입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정당, 언론사 등에 배치한 연락관(IO)을 철수시키고 상시 출입을 폐지했다. 또한 향후 현직직원뿐만 아니라 신규직원까지 정치개입금지에 대한 서약을 해야 한다.

부당 명령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센터도 설치된다. 감찰실에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가 신설되고 법률보좌관실에 적법성 심사위원회가 운영된다. 법률보좌관실은 심사를 해 심사청구센터에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이에 심사청구센터는 부당명령 거부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지시자를 징계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방어심리전 소재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방어 심리전 활동 시 특정정당·정치인 언급은 금지됐다. 방어 심리전 소재에는 북한 지령·북한체제 선전 선동과 대한민국 정체성·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한 경우에 한했다. 반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도 해당된다. 이적사이트에 대한 정보수집 차원의 심리전 활동은 가능하다. 이러한 심리전은 심리전 심의처가 시행실태를 감독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정치에 개입한 직원에 대한 처벌 강화나 대공 수사권 부분은 자체개혁안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국정원 국회예산통제 정보위 상설화 부분도 개혁안에서 빠졌다. 이에 민주당은 개혁안이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문병호 국정원개혁특위 민주당 간사는 당장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체개혁안이 대단히 미흡하다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북심리전단 자체가 국정원에서 폐지해야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국회예산통제 정보위 상설화에 대해 국정원의 적극적인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공수사권 부분에 대해 문 의원은 "대단히 중요한 핵심의제기는 하지만 여야대표회담에서 그 부분이 제외됐다"고 말하며 "의제를 논의하는 조종순서에서는 원내대표회담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오후 국정원특위 회의에서는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야당의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