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일본이 배기량 600㏄ 이하인 경자동차의 세금을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승용차 판매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자동차 업계는 경차 증세는 약한 사람에 대한 집단 괴롭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12일 산케이뉴스와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11일 2014년도 세제개편안의 초점인 경자동차 세금 인상에 합의하고 이를 12일 세제개정대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5년 4월 이후에 구입한 경승용차 세금은 현재의 1.5배, 화물운송과 영업용은 1.25배로 각각 올라간다. 지방세인 경자동차세금은 현재 연간 7200엔에서 1만800엔으로, 화물과 영업용은 3000엔에서 3800엔으로 각각 오른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대신 자동차 구입단계에서 보통 승용차는 차량 가격의 5%, 경차는 3%를 부과하는 취득세는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 세율이 현행 5%에서 8%로 상향되는 내년 4월부터 보통 자동차는 5%에서 3%로, 경차는 3 %에서 2 %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또 소비세율이 10%로 인상되는 2015년 10월에는 취득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자동차세는 다음 년도 이후에 과세되는 구조여서 증세분의 세금을 내는 것은 2016 년 4 월 이후가 된다.소비 세율이 2015 년 10 월에는 8%에서 10 %로 인상되는 만큼 가계부담 증가를 고려해 세금 납부시기를 소비세 증세 이후가 되도록 했다.
경차 세금 인상을 결정한 것은 성능이 향상되고 있는데도 세액이 배기량 1000㏄미만의 소형 승용차의 자동차세(2만9500엔)의 4분의 1이하로 낮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데 따른 것이다.
경차 증세로 경차 판매가 영향을 입을 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경차는 일본 내 신차판매의 주역이었다. 자동차판매업계단체가 지난 5일 집계한 11월 자동차 판매 현황에 따르면, 상위 10개 차종 중 6개 차종이 경차였다.
니혼게이자이는 올해 일본 내 경차 판매대수를 약 210만대 전후에 이르러 2006년(약202만대)이후 7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취득세 인하는 플러스 요인이지만 보유세 인상은 마이너스 요인이다.
자동차 업계는 경차 증세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스즈키자동차의 오사무 스즈키 회장 겸 사장은 최근 경차 증세에 대해 “약한 사람에 대한 집단 괴롭힘”이라고 비판했고 경차 업계 1위인 다이하츠공업의 이나코 오이치 회장은 지난 5일 “세금을 인상하면 도로와 경제사정이 취약한 지역은 더욱 피폐해진다.단호하게 인정할 수 없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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