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중 서비스산업 기반 구축 '노란등' 켜져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11월말 현재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 등 6개 과제에 '노란등'이 켜졌다. 국무조정실은 "11월말 현재 국정과제 140개 신호등을 분석한 결과 색등 127개, 노란등 13개로 지난달에 비해 노란등은 6개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노란등이 켜진 과제는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안정적인 에너지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화 ▲문화유산 보존 강화 및 활용 확대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 합리화 등이다.

노란등은 목표한 기간내 성과달성이 우려되는 경우, 이해관계자 갈등 등으로 지연되는 과제를 말한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신호등 운영을 강화해 부처의 추진노력을 적극 독려하고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