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렌딩, 2금융권으로 확대하되 금리 높여야"

금융위·정금공 연구용역보고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현재 은행 위주로 공급되고 있는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대출을 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게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금융권을 통한 대출이 활성화되려면 은행 보다 이자를 높여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이 같은 결과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에서 크게 선회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정금공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온렌딩대출 추진에 대한 연구용역보고서를 마무리했다. 보고서 내용이 통째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은 적지만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번 보고서의 핵심은 온렌딩대출 활성화를 위해 2금융권으로 확대하되 금리를 은행보다 높게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자가 비쌀 경우 이용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통념을 뒤집는 주장이다.

연구용역작업에 참여했던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정책금융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정책금융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면 중소기업들이 이자를 더 내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금융권 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온렌딩대출 취급 기관을 확대하고 더 많은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도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온렌딩대출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었던 '우량기업 위주 지원'이라는 불명예도 벗을 수 있게 된다. 비교적 우량한 6~7등급 지원 비중이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교수는 "정책금융자금은 불쌍한 계층을 구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면서 "정부도 낮은 금리로만 운용하려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온렌딩대출은 2009년 이후 지난 10월까지 모두 19조781억원이 공급됐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