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지방소비세율 내년부터 5%→11%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지방소비세율이 내년부터 6%포인트 인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소비세율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 대비 5%에서 11%로 6%포인트 인상하도록 했다. 적용은 내년부터다.

이는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한 조치로 당초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대책을 제시했고, 새누리당은 부족한 지방재정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민주당은 지방소비세율을 한꺼번에 인상하는 방안을 각각 고수하며 대립해 왔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정부의 단계적 인상안을 폐기하고 민주당의 일괄인상안을 수용하며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