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수서발 KTX 분할, 민영화와 무관"…불법 파업 엄중 대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파업은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며 "무책임하게 불법파업에 동참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 파업긴급 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9일 예고된 철도파업이 현실화될 것에 대비해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운영,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장관은 수서발 KTX에 대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노조의 주장과 관련,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부문 내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하게 하면서 35조원이 넘는 철도부채도 꾸준히 상환해 우리 자녀들의 부담도 줄이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철도는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1980년대 이후 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변화를 거부하면서 과거의 향수만 회상하고 있기에는 현실의 어려움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철도공사는 매년 6000억원이 넘게 국민세금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매년 5000억~6000억원의 영업적자를 내면서 17조원이 넘는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며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취약한 경영구조는 국민 모두에게 걱정을 끼치는 대상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100여 년간 누적돼 온 독점의 폐해와 철도공사 출범 이후에도 10년 가까이 지속된 비정상적인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번 수서발 KTX 분할은 코레일의 의견을 수용해 민영화를 철회하고, 코레일 주도하에 점진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행과정에서 철도 근로자들께서 우려하시는 신분상 불이익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의 악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파업은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고 "불법파업에 동참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9일 예고된 철도파업이 현실화될 것에 대비해 이날부터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운영,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광역철도와 장거리 승객 수송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KTX 운행은 파업에도 불구, 정상 운행되도록 할 예정이며 버스, 항공 등 대체교통수단을 증편할 계획이다. 화물수송을 위해서는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수송으로 원활히 전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끝으로 서 장관은 "명분 없는 불법파업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경제,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해, 또 철도를 위해 책임 있는 선택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