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상가 임대료를 놓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엇갈린 의견이 조사됐다.
중소기업청은 5일 2013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5개 시·도 및 상권별(중심상권, 일반상권, 전통시장)로 구분해 임대차 관계에 있는 총 8427개(임차인 7700개, 임대인 727개)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중기청에 따르면 임차인 69.3%는 현행 임대료 인상 상한선(9%)에 대해 적정하지 않으며 이들중 91.7%는 ‘7%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조사됐다. 반면 임대인 26.7%가 현행 상한선이 적정하지 않으며 이들중 71.3%는 인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차임 전환율(15%)에 대해서도 69.3%의 임차인이 적정하지 않으며 이들중 97.5%가 ‘11% 이하’로 낮춰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임대인 80.6%는 전환율에 대해 ‘적정하다’는 응답을 했다.
중기청은 임차인의 요구수준 등을 감안해 현행 임대료 인상 상한과 월차임 전환율의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최우선 변제범위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임차인의 67.5%가 적정하지 않으며, 대부분(이들중 87.9%) 범위·액수 기준 모두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임대인 90.7%는 최우선 변제범위가 적정하지 않으며, 이들중 42.1%는 ‘범위·액수 기준 모두 축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임차인의 51.1%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기청은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이번 조사결과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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