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예산안·경제법안 처리,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과 경제법안의 적기(適期) 처리를 국정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설정하겠다"며 국회와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경제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경제회복이 지연될 뿐 아니라 우리경제의 대외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 부총리는 "2일로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헌법상 시한이 경과했음에도 아직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분야 중점법안 100여건에 대한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그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해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에는 23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17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포함해 영유아 보육 지원 등 전 연령대에 걸쳐 복지혜택을 강화하고 있다"며 "처리가 지연된다면 우리 경제의 회복이 더뎌지고 서민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법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연말까지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지원제도가 폐지돼 서민·중산층·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끊긴다"며 "각종 투자지원 제도도 종료돼 경기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정부는 예산안과 경제법안의 적기 처리를 국정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설정하겠다"며 "다시 한번 국회와 정치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예산안과 법안통과 지연에 따른 국민들의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불편 점검단'을 구성해 살펴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밖에 ▲4.1, 8.28 주택시장 대책 후속조치 계획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추가대책 ▲연말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계획을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해외진출 기업 중 국내복귀를 추진 중인 기업들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국내사업장을 보유한 기업들도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일부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유턴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외법인 청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현지 지원 시스템도 구축하겠다"며 인력·연구개발(R&D)·입지의 패키지 지원을 강화해 유턴기업들이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연말 온누리상품권 판매와 관련해서는 "그 성과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올해 들어 구매가 부진한 민간기업과 개인들의 적극 동참을 유도하도록 소득공제혜택 등을 널리 홍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온누리상품권은 불우이웃돕기 등 기부금으로도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