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세입 세원발굴 우수구 선정

지역특성상 열악한 지역기반과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 이뤄진 값진 성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서울시 ‘2013회계연도 상반기 시 세입 세원발굴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돼 273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박겸수 강북구청장

이번 평가는 서울시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소속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법인에 대한 세원발굴 목표달성도, 세무조사 추진, 세무행정 협력, 기타 등 4개 분야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한 것.

구는 열악한 지역기반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세원 발굴이 어려운 상황속에서 이뤄진 수상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 전체 세입대비 점유비로 평가하는 구 세입 기여도와 세원발굴 기여도 평가기준이 총 세입액이 최하위구인 구에 불리하게 적용돼 목표달성도는 전년 9위에서 17위로 하락했지만 직접세무조사와 서면세무조사분야에 노력한 결과 세무조사에서 전년 3위에서 1위, 실적보고· 우수사례 선정 등 세무행정에서 전년 13위에서 4위로 상승하며 종합 8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

구는 그 동안 세원 발굴을 위해 지난 1월 특별대책을 수립해 법인관리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반을 편성, 188개 법인들을 직접 현장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쳤다.

특히 대도시내 사실상 본점 등록세 중과세 세무조사를 위해 강원도와 송파구로 찾아가 누락세원을 발굴하는 한편 부동산 취득세 누락비용 조사, 착오납부한 지방소득세 조사를 위해 타 시도로 찾아가는 등 발로 뛰는 세무조사를 펼쳤다.

또 ▲법인의 탈루·누락 세원 적극발굴 ▲인터넷 세무조사시스템 운영 ▲조사실적 적기보고 ▲전문적 세무조사 기법 활용 ▲실무교육 이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구는 취·등록세와 지방소득세 등 총 843건, 9억8800여만원 세원을 발굴해 상반기 목표 대비 104.3%를 달성하며 우수한 실적을 거둬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