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전]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 일문일답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앞으로 금융권의 영업규제가 대폭 완화돼 무한경쟁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M&A(인수·합병)가 촉진되며, 금융권의 해외진출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은행의 경우 고객이 계좌를 타 은행으로 옮기면 공과금·급여이체 등도 자동 이전되는 '계좌이동제'도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금융업을 질적으로 내실화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이 방안을 통해 현재 7.0% 수준인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을 5년 후에는 8.5%, 10년 후에는 10.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고부가 금융일자리(생애자산관리·기술금융평가 등)도 약 5000명을 신규 창출할 계획이다. 현재 25~28위 수준인 금융산업 경쟁력 순위는 10년 후 15위권 내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은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금융권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는데, 최근 국민은행 도쿄지점 불법대출 등 리스크관리 문제도 있지 않나
▲해외진출을 지원하되, 물론 리스크관리도 함께 강화한다. 금융회사들의 내부감시 시스템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

-아직 금융위원회 4대 TF(태스크포스)도 진행 중인데,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에 나온 자료에 있는 내용을 모두 시행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조직개편이나 인력확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의욕적으로 시작해 하고 있는 이슈들이 많은데 최근 동양사태 등 모든 이슈에 적극 대응하겠다.
▲물론 지금도 현안이 많지만 금융권이 관행대로만 일한다면 현상유지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한국금융이 쇠락과 재도약의 갈림길에 위치해 있는 만큼,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필요하다.

-은행권 계좌이동제는 왜 굳이 2016년부터 시행키로 했나
▲은행권의 준비작업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봤다. 시스템도 함께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2016년을 시행연도로 잡았다.

-금융권 해외진출과 관련, 금융지주회사 인수 허용(해외에서)은 왜 필요한가
▲해외 금융회사들은 은행이라도 지주회사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 예전에 하나은행에서 미국 BNB은행을 인수하려 했는데 지주회사라 결국 하나금융지주에서 인수한 경우가 있었다.

-이번 금융비전의 성격이 뭔지, 신제윤 장관의 의견인지 정부의 의견인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은 당연히 정부정책이며, 새 정부에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다. 5년 내내 가장 신경써서 해야 하는 과제들을 정리한 것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방대하고 종합적인 내용이라 모순되는 것들이 많다. 금융권 신뢰는 바닥인 상태에서 규제는 푸는 것 등등.
▲최근 동양사태나 국민은행 사태 관련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나 소비자피해보호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도 많이 있다. 재발방지 방안 등을 단호하게 시행하면서 금융산업 발전방안도 함께 시행하겠다.

-앞으로 액션플랜이 정해져 있나.
▲액션플랜 마련해 급한 것부터 하나씩 처리할 것이다.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은 현재 7%인데 5년 후 8.5%, 10년후 10%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