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中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강력대응해야" 한목소리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정치권은 27일 중국이 설정한 동중국해의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을 포함한 데 대해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직접적으로는 일본을 겨냥하지만 우리 구역과도 중첩된다"며 "이어도 상공도 포함돼 우리의 안보에도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번에 중국의 선포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정부의 이어도에 대한 태도를 보면 1990년대 중반에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배타적경제수역 기점으로 삼았던 몰상식한 행태가 되풀이되는 것 같다"면서 "이어도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로 조용한 외교를 하는데 주변국에 의해 철저히 무시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영공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구역을 인천비행정보구역이나 공군과 해군의 작전지역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도 "중국이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를 포함시키는 문제와 관련해 답답한 것은 외교당국의 수수방관과 안이한 자세"라며 "외교당국은 그동안 정정 노력을 안 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동북아 안보지형이 심각한 소용돌이 속에 있는데 우리 외교가 무엇을 선택할지 아무런 방향성이 없다"면서 "외교는 이슈 주도와 대처를 통해 방향성을 갖는데 우리 외교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다. 미국, 일본 중국이 주장하면 그제서야 고민하는 뒷북외교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당 이인제 의원도 "엊그제 일본의원들이 모여 독도 상공구역까지 방공구역으로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한다"며 "당이 외교위원회나 국방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정책위의장이 나서 정부당국과 협의해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어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 지배하는 우리 영토"라며 "중국의 조치는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했다.

조 의원은 "중국 정부는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모한 도발행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방공식별구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말로만 유감스럽다고 할 것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한·중·일) 3국이 소통하고 협의해 방공식별구역 중첩을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중국·일본과 협조해 이어도·마라도를 우리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