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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中 방공식별구역 선포…정부 적극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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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새누리당은 27일 중국이 설정한 동중국해의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이 포함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당 중진의원들이 전면에 나서 외교당국의 안이한 자세를 비판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직접적으로는 일본을 겨냥하지만 우리 구역과도 중첩된다"며 "이어도 상공도 포함돼 우리의 안보에도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번에 중국의 선포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정부의 이어도에 대한 태도를 보면 90년대 중반에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배타적경제수역 기점으로 삼았던 몰상식한 행태가 되풀이 되는 것 같다"면서 "이어도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로 조용한 외교를 하는데 주변국에 의해 철저히 무시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영공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구역을 인천비행정보구역이나 공군과 해군의 작전지역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국 의원도 "중국이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를 포함시키는 문제와 관련해 답답한 것은 외교당국의 수수방관과 안이한 자세"라며 "외교당국은 그동안 정정 노력을 안했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동북아 안보지형이 심각한 소용돌이 속에 있는데 우리 외교가 무엇을 선택할 지 아무런 방향성이 없다"면서 "외교는 이슈 주도와 대처를 통해 방향성을 갖는데 우리 외교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다. 미국, 일본 중국이 주장하면 그제서야 고민하는 뒷북외교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일동맹과 거침없는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다"라며 "거시적 안목에서 전략마련에 당장 나서야한다. 이대로는 동북아 위기가 현실로 닥칠 있다는 경고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인제 의원도 " 엊그제 일본의원들이 모여 독도 상공구역까지 반공구역까지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한다"며 "당이 외교위원회나나 국방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정책위의장이 나서 정부당국과 협의해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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