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中企 정책자금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주장

'중기 성장과 정책금융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보고서…기관 간 중복지원 문제 해결 촉구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여러 정책금융 기관으로 분산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역할을 통폐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원기관 간 중복지원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효율성 있는 지원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중소기업 성장과 정책금융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중앙정부·지방정부·중소기업진흥공단·양대 신용보증기금·정책금융공사·기타 중소기업 정책금융 대출기관을 모두 포함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기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종합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도의 개폐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제도의 효과성 및 효율성 등을 분석해야 한다"며 "특히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제도와 지원기관의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오랜 기간 보호주의적인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해 온 유럽에서도 최근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목적이 중소기업의 효율적 성장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에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현행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자금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평가 ▲정책자금 지원제도 통폐합 ▲지원기간·대상 제한 등 지원제도 효율화를 위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정책자금 효율화의 사례로는 유럽 사례가 소개됐다. 공공자금으로 운영되는 3000여개 기업지원 제도를 100개 이하로 대폭 정비한 영국의 기업지원단순화계획(BSSP), 다수의 지원정책 통·폐합 및 지원정책수 감축 등에 나선 프랑스 등을 본보기로 제시한 것이다.

정책성과가 부진한 지원제도를 폐지, 정책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고서는 "향후 중소기업 지원정책 평가가 추진되는 경우 효과성, 효율성 관점에서 개별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제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지원제도의 개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지원규모가 크지만 정책자금의 성과가 낮고 지원기관 간 중복지원의 문제를 안고 있는 정책금융 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구조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객관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금융 평가기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성과 평가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기관이 운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 지원제도와 지원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병기 위원은 "이 같은 정책자금 지원제도 운용방식의 개편은 불가피하게 정책자금 집행기관의 축소 또는 확대로 연결될 것"이라며 "결국 정책금융 기관의 효율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구조개선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