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표현 자유 증진 위한 제도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20일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방통위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포털 등의 임시조치제도 개선, 명예훼손분쟁조정 기능 강화 등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법률전문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연구반을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연구반 차원에서 마련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것다. 연구반의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제도개선방안(안)을 발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학계 및 법률전문가, 포털사업자,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토론회 결과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