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관련 업무, 알기 쉽고 편리해진다

점용허가 안내, 지식 공유, 토론의 場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도로점용 정보마당 서비스 20일부터 제공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토교통부는 구비서류가 다양하고 복잡한 도로점용허가를 보다 손쉽게 처리하도록 도로점용 정보마당(road.cpermit.go.kr)을 구축, 20일부터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도로점용 정보마당에는 각종 서식, 작성사례, 예시도면, 판례, 질의응답사례, 점용료, 연결허가, 지장물이설비, 불허사례, 점용장소별 현황, 제반 법규 등을 두루 망라하고 있다.

도로점용 정보마당을 이용하면 국민들(또는 도로관리청)이 원하는 도로점해 정보를 스마트폰 또는 네이버를 통해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또한 민원인이 신청한 도로점용민원의 처리절차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전송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점용허가했류의 작성사례, 예시도면, 표준도면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손쉽게 점용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인근의 도로점용 허가현황과 불허사례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구축된 도로점용 정보마당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불필요한 점용관련 민원이 대폭 감소됨과 더불어, 민원인이 점용허가 신청 전에 관련내용 숙지가 용이해 점용허가절차 기간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