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공 이전 TF, 금융위원장 직접 압박

TF소속 의원, 22일 국회서 신제윤 위원장 만나기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부산지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정책금융공사 부산이전 태스크포스(TF)'가 금융위원장을 직접 압박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TF의 일원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부산 북ㆍ강서갑,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이 최근 정책금융공사 부산 이전과 선박금융 명문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금공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TF 차원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별도로 만나 입장을 전달하기로 한 것이다.

18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금공 부산이전TF 소속 의원들은 오는 22일 신 위원장을 국회에서 만나 정부의 산업은행과 정금공 통합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때마침 이날 오전 대정부질의가 있어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달 금융위 국정감사 당시 일부 의원들이 '정책금융체계 개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들은 바 있지만 TF 차원에서 신 위원장과 따로 면담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TF 좌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새누리당 의원(부산 해운대ㆍ기장갑)은 "(신 위원장에게) 선박금융공사를 포기하고 산은과 정금공의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가 뭔지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정부가 통합을 위해 내세운 근거가 빈약하다"면서 "정금공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금융위원장을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에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금융위는 그러나 선박금융만을 위한 별도의 법인체를 만들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TF는 이 때문에 정금공의 부산이전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TF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반면, 금융위는 여전히 정책금융체계 개편이 담긴 '산업은행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내 의견이 갈라지면서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강석훈 의원이 법안을 맡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분리가 담긴 금융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