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정책실명제' 22개 과제 선정…담당자 실명공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기획재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 등 22개 주요 과제에 대해 정책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책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들 사업의 목록과 사업관리이력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책실명제는 전자결재시스템(온라나)을 통해 내부적으로만 실명을 기록해 관리해왔다. 앞으로는 실명 뿐 아니라 사업의 내용과 추진경과 등을 담은 사업관리이력서를 국민에 공개하겠다는 것이 기재부의 방침이다.

정책실명제 대상에 오른 사업은 ▲재정위험 모니터링 체제 마련ㆍ운영 ▲고용률 70% 로드맵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 등이다. 기재부는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심이 높은 주요 정책 및 사업, 국정 현안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 법령 제·개정 사업 등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